세혜택·토지 장기임대… 기업이전 유도할 듯

청와대가 수도권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 ‘제2의 지방 균형발전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놓을 구체적인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은 “균형발전이 부동산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이라며 내년 초 획기적인 지역발전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내놓은 행정복합도시·기업도시·혁신도시 등 무분별한 각종 지방 개발사업으로 땅값·집값만 잔뜩 올려놓은 선례가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전문가들은 정권 말기에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정책을 제대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세제감면 혜택 연장될 듯

정부의 제2 균형발전정책에는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 면제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그 후 4년간 50% 면제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하지만 소득세·법인세 감면혜택은 2008년 말, 재산세 감면혜택은 2006년 말로 종료된다.

우선, 이들 세제 감면 혜택이 상당기간 연장될 전망이다. 법인세 감면혜택도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기업 지방 이전 걸림돌 중의 하나가 비싼 토지비용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토지를 장기 임대해 주거나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소재 대학의 지방캠퍼스 설치에 대해서도 혜택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방에 캠퍼스를 갖기를 원하는 대학들이 많지만 토지 비용이 비싼데다 별다른 혜택이 없다”고 말했다.

◆개발 프로젝트 남발 우려도

청와대는 최근 전남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이라는 새로운 개발 계획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재정 계획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데다 전남도가 자체 추진하는 J프로젝트나 기업도시개발 계획과도 중복된다. 이 때문에 내년 대선을 겨냥한 프로젝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개발프로젝트를 쏟아낼 경우, 전국의 부동산가격이 또 폭등할 우려가 있다. 기존에 추진 중인 수많은 지방발전 프로젝트들도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성신여대 권용우 교수는 “참여 정부 임기 내에서 실현이 불가능한 아이디어를 내서 부동산시장을 압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지금 정책만도 엄청나기 때문에 이걸 마무리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