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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반값 아파트·2단계 균형발전 추진”

    입력 : 2006.12.12 01:40 | 수정 : 2006.12.12 09:18

    서민요구 수용… 땅값상승 우려도
    전문가 “임기말 느닷없이 밝혀… 내년 대선用”
    일부에선 “現정부 정책 일관성 위해 불가피”

    ▲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이 11일 보도된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곧 반값 아파트 대책과 획기적 지역 균형발전 방안을 내놓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이재정 통일,이용섭 건교부장관 임명장 수여식에 배석한 변 실장.

    청와대가 임기를 1년여 앞둔 시점에 아파트 반값 정책과 획기적 지역발전 방안 등 대형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치권과 학계에선 “내년 대선을 노린 정치적 승부수 아니냐” “또다시 정책폭탄을 터뜨리려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선거용 선심 정책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이 11일 밝힌 ‘아파트 반값’ 및 ‘획기적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뜬금없이 웬 선심성 정책이냐”는 반응을 보였다.

    신복룡 건국대 교수는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다분히 선거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과거에도 이런 정책은 성공한 적이 없고, 정치 도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정책을 수행할 능력과 시간이 없는 임기 말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내놓는 것은 지지도 반전이나 여당 내 분란을 물타기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했다.

    ◆치적(治績) 내세우기

    신율 명지대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면 뭘 했다는) 숙제를 내야 하는데 한 게 없으니 뒤늦게 이런 저런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며 “퇴임 후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김광웅 서울대 교수는 “임기 말에 정리를 해야지, 뭘 만회하려고 하는 게 잘못”이라고 했다.

    박용규 삼성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두 달 안에 구체적인 부동산 청사진을 내놓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엄밀한 분석과 검토 없이 여론의 압박에 밀려 내놓은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정책”이라고 했다.

    ◆여당도 “모르는 일”

    열린우리당은 청와대의 발표에 “당정 간 협의가 없었던 사안”이라고 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나도 처음 듣는 얘기로,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뭔 소린지도 잘 모르겠다”고 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그동안 해 온 정책을 정리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느닷없이 일을 벌이는 것은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제1차 균형발전 정책으로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더니, 또 땅값 올리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정책일관성 측면에서 불가피”

    의견도 김광웅 교수는 “정부가 정책만 내놓으면 부동산 값은 반대로 간다”며 “또다시 정책폭탄으로 시장을 초토화시키려는 짓이며 정신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는 “1단계 지역개발 성과가 검증도 안 됐는데, 정밀한 진단 없이 2단계를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배상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가 반값 공약과 지역 균형개발은 서민층이 계속 요구 중이고 현 정부의 정책일관성 측면에서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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