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붕괴 시기, 차기정권에 떠넘기기”

11·15 대책이 발표된 직후 청와대, 재경부, 건교부 홈페이지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망한 서민들의 글이 200건이 넘게 올라왔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네티즌들은 “알맹이 없는 무대책”이라고 혹평했고, “대출이 막혀 집 없는 사람만 집 사기 더 힘들어진 것 아니냐”며 분노하기도 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글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네티즌의 평가·불만=재경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신호영(26)’씨는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현실을 토로했다. 그는 “앞으로 1억원을 담보대출받으려면 (대출 규제로 인해) 1억원(의 연소득)이 필요하다는데, 지금 내 연봉은 2300만원”이라며 “청약 1순위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전세 살아야겠네”라고 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시행된 것에 대해 ‘박준식’씨는 “수도권, 지방을 모두 합해 6억원 초과 주택은 그리 많지 않다. 수도권 6억원 이하 주택에 가격 상승의 날개를 달아줬다”고 비판했다.

청와대와 정치권을 겨냥한 목소리도 많았다. ID가 ‘바보대책’인 네티즌은 “부동산 대책에 대실망”이라며 “지금 부동산 버블(거품) 붕괴하면 대선·총선 대참패가 자명하기 때문에, 버블 붕괴 시기를 연착륙시켜서 차기 정권에 떠넘기려는 수작”이라고 분석했다.

ID ‘양치기’는 “양치기 정부의 책임은 내년 선거 때 민심이 말해줄 것”이라고 했고, ‘미챠’는 “이번 대책도 실패하기 전에 빨리 (대책수립에 참여한 공무원들에게) 훈장부터 줘야지”라며 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민간아파트 분양가 규제, 분양원가 공개 등 핵심 대책들이 빠진 것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다.

ID가 ‘yesforme’인 네티즌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금리인상이란 말은 쑥 들어갔고, 분양원가공개는 추후 검토란다. 땜질식 처방으로 부동산이 잡히겠느냐”고 이번 대책을 평가했다. ID가 ‘후손이 불쌍하다’인 또 다른 네티즌은 “근본적인 대책이 빠지고 조금 기다리면 약간 싸게 줄 테니 기다리라고 한다. 우리는 판교에 속고, 은평 뉴타운에도 속았다. 어리석은 국민은 또 속아야 한다”고 했다. ‘떠나고 싶은 사람’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권오규 부총리가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을 사면 위험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 나라는 투기를 하지 않으면 빈민으로 전락한다”고 반응했다.

◆네티즌이 제시한 대안들=네티즌들은 집값 급등을 잡기 위해선 금리 인상, 양도세 완화, 투기세력 대출 규제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문연’씨는 “미국과 영국도 금리인상으로 부동산투기 광풍을 잡았다. 금리인상만이 살길”이라고 했고, ID ‘안타까움’은 “세금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확대해야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제안했다.

ID가 ‘imjesus’인 네티즌은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출규제를 해야 한다. 2주택자부터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10%가 넘지 못하게 한다든지, 가산금리를 5%를 더 물려야 한다”고 했고, ‘엄상섭’씨도 “보유 주택수에 따라 담보대출 금리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dp200’은 강남집값을 잡기 위해선 “강남을 선호하는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홍원상기자 wshon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