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11.13 14:34 | 수정 : 2006.11.13 14:34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핵심 인사들과 경제부총리 등이 쏟아낸 200여 차례의 부동산 관련 발언은 어떤 종류일까?
조선닷컴이 분석한 결과, “집값은 반드시 잡힌다”는 예언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을 타깃으로 한 발언과, 부동산 대책은 아무 문제 없다는 내용도 많았다. 최근엔 “지금 집 사면 낭패”라는 ‘친철한’ 청와대 브리핑이 주목을 받았다.
①엉터리 예언형
“집값을 잡겠다”는 호언장담은 집권 초기부터 시작됐다. 노 대통령은 2003년 6월 “서민 생활의 가장 큰 적인 부동산 폭등은 기필코 잡아가겠다”고 했다. 같은 달 “집권하는 동안 부동산 투기로 떼돈을 벌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보여드리겠다”고도 했다.
2005년 6월에는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 7월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 더욱 올인 할 것” 등의 말을 쏟아냈다. ‘전쟁’, ‘두 쪽’, ‘올인’ 등 사용 가능한 단어를 총동원했다. 곧이어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를 뼈대로 한 8·31 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은 하늘을 찔렀다.
노 대통령은 올해에도 “국회가 3·30 대책만 통과시켜 주면 부동산 투기는 확실히 잡을 것”이라고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이 핵심인 3·30 대책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집값은 또다시 뛰었다.
김병준 전 정책실장은 2005년 초 “‘집값을 잡겠다’는 노 대통령의 말을 믿어 달라”고 두 번이나 주문했다. 부동산 정책을 집도한 정문수 경제보좌관도 2005년 “(집값은) 급등한 만큼 빠져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올해 초엔 “올 하반기부터 집값이 잡힌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두 ‘공수표’로 판명났다.
경제부총리들도 숱한 엉터리 예언을 날렸다. 김진표 전 부총리는 2003년 5월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해 11월에는 “거품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떨어지도록 하겠다”고 장담했었다.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는 2005년 8·31 대책을 발표하면서 “집값을 2년 전으로 되돌릴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시장을 이를 철저히 비웃었다.
②강남 공격형
청와대와 정부 당국자의 부동산 발언에 ‘강남’은 단골 메뉴다. 특정 지역을 저주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노 대통령은 2003년 11월 “강남이 불패라면 대통령도 불패로 간다”고 했다. 2005년에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 언제까지 웃을 수 있는 지 의문”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강남 집값이 계속 오르자, 올해 9월 “일부 강남 아파트는 시장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명품과 같다”는 말을 했다.
김병준 전 정책실장은 2005년 2월 “노 대통령이 ‘강남 불패’는 더 이상 없다고 한 만큼 강남 집값은 잡을 것”이라며 맞장구를 쳤다.
정문수 경제보좌관은 “2000년 이후 강남권에서 거래된 아파트 59%는 다주택자가 추가로 사들인 것”이라며 “강남권 아파트 수요는 상당 부분 투기 수요”라고 했다. 강남 공급 확대론에 대해선 “투기 수요만 부추길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경제부총리들도 동참했다. 김진표 전 부총리는 2003년 10월 “강남 집값에 거품이 많이 꼈다”고 말한 데 이어 “강남 부동산값은 떨어지는 것이 물가상승률 등에 비춰볼 때 맞다고 본다”(2004년 1월)고 했다. 한덕수 전 부총리도 강남 공급 확대론이 나오자 “강남에 중대형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것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③자화 자찬형
정부 당국자들은 부동산 가격이 잠시 주춤하면 “성공했다”는 발언을, 다락같이 오르면 “두고보면 성공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김병준 전 정책실장은 2005년 10월 “8·31대책은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을 이뤄냈다”고 했다. 그러나 집값 급등세가 이어지자 올 초 “국민이 8·31 대책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하더니, 5월에는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데 2010년이 돼야 제대로 된 고지서를 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31일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하는 데 (세금) 효과는 2010년에 나타날 것이니, 그 때 얘기하자”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 실무자인 김수현 사회정책비서관은 “현 정부 부동산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했다.
세금 위주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 노 대통령은 “정권이 끝나도 안바뀐다”고 했다.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도 8·31 직후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고 장담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말도 했다.
④남 탓형
부동산값 급등에 대해 사과하거나 책임을 인정하는 발언은 찾아 보기 힘들다. 대신 부동산업자·건설회사·언론 탓으로 돌리는 발언이 상당수다.
노 대통령부터 작년 8월 “일부 언론의 흔들기가 이미 시작됐다”고 했다. 김병준 전 정책실장은 올해 5월 “부동산 정상화를 막는 조직적 공격세력인 복부인·기획부동산·건설업자, 그리고 광고 지면의 20% 이상을 부동산으로 채우는 일부 신문이 ‘부동산 4적(敵)’이다”며 “이들과의 전쟁에 시민사회의 신념이 맞서야 한다”고도 했다.
최근 논란 중인 이백만 홍보수석의 청와대 브리핑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동산 세력 때문”이라고 했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해 온 부동산 세력을 잊을 만하면 실체를 드러낸다”며 일부 건설업체 금융기관 중개업자 언론을 지목했다.
조선닷컴이 분석한 결과, “집값은 반드시 잡힌다”는 예언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을 타깃으로 한 발언과, 부동산 대책은 아무 문제 없다는 내용도 많았다. 최근엔 “지금 집 사면 낭패”라는 ‘친철한’ 청와대 브리핑이 주목을 받았다.
①엉터리 예언형
“집값을 잡겠다”는 호언장담은 집권 초기부터 시작됐다. 노 대통령은 2003년 6월 “서민 생활의 가장 큰 적인 부동산 폭등은 기필코 잡아가겠다”고 했다. 같은 달 “집권하는 동안 부동산 투기로 떼돈을 벌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보여드리겠다”고도 했다.
2005년 6월에는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 7월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 더욱 올인 할 것” 등의 말을 쏟아냈다. ‘전쟁’, ‘두 쪽’, ‘올인’ 등 사용 가능한 단어를 총동원했다. 곧이어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를 뼈대로 한 8·31 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은 하늘을 찔렀다.
노 대통령은 올해에도 “국회가 3·30 대책만 통과시켜 주면 부동산 투기는 확실히 잡을 것”이라고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이 핵심인 3·30 대책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집값은 또다시 뛰었다.
김병준 전 정책실장은 2005년 초 “‘집값을 잡겠다’는 노 대통령의 말을 믿어 달라”고 두 번이나 주문했다. 부동산 정책을 집도한 정문수 경제보좌관도 2005년 “(집값은) 급등한 만큼 빠져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올해 초엔 “올 하반기부터 집값이 잡힌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두 ‘공수표’로 판명났다.
경제부총리들도 숱한 엉터리 예언을 날렸다. 김진표 전 부총리는 2003년 5월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해 11월에는 “거품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떨어지도록 하겠다”고 장담했었다.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는 2005년 8·31 대책을 발표하면서 “집값을 2년 전으로 되돌릴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시장을 이를 철저히 비웃었다.
②강남 공격형
청와대와 정부 당국자의 부동산 발언에 ‘강남’은 단골 메뉴다. 특정 지역을 저주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노 대통령은 2003년 11월 “강남이 불패라면 대통령도 불패로 간다”고 했다. 2005년에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 언제까지 웃을 수 있는 지 의문”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강남 집값이 계속 오르자, 올해 9월 “일부 강남 아파트는 시장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명품과 같다”는 말을 했다.
김병준 전 정책실장은 2005년 2월 “노 대통령이 ‘강남 불패’는 더 이상 없다고 한 만큼 강남 집값은 잡을 것”이라며 맞장구를 쳤다.
정문수 경제보좌관은 “2000년 이후 강남권에서 거래된 아파트 59%는 다주택자가 추가로 사들인 것”이라며 “강남권 아파트 수요는 상당 부분 투기 수요”라고 했다. 강남 공급 확대론에 대해선 “투기 수요만 부추길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경제부총리들도 동참했다. 김진표 전 부총리는 2003년 10월 “강남 집값에 거품이 많이 꼈다”고 말한 데 이어 “강남 부동산값은 떨어지는 것이 물가상승률 등에 비춰볼 때 맞다고 본다”(2004년 1월)고 했다. 한덕수 전 부총리도 강남 공급 확대론이 나오자 “강남에 중대형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것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③자화 자찬형
정부 당국자들은 부동산 가격이 잠시 주춤하면 “성공했다”는 발언을, 다락같이 오르면 “두고보면 성공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김병준 전 정책실장은 2005년 10월 “8·31대책은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을 이뤄냈다”고 했다. 그러나 집값 급등세가 이어지자 올 초 “국민이 8·31 대책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하더니, 5월에는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데 2010년이 돼야 제대로 된 고지서를 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31일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하는 데 (세금) 효과는 2010년에 나타날 것이니, 그 때 얘기하자”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 실무자인 김수현 사회정책비서관은 “현 정부 부동산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했다.
세금 위주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 노 대통령은 “정권이 끝나도 안바뀐다”고 했다.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도 8·31 직후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고 장담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말도 했다.
④남 탓형
부동산값 급등에 대해 사과하거나 책임을 인정하는 발언은 찾아 보기 힘들다. 대신 부동산업자·건설회사·언론 탓으로 돌리는 발언이 상당수다.
노 대통령부터 작년 8월 “일부 언론의 흔들기가 이미 시작됐다”고 했다. 김병준 전 정책실장은 올해 5월 “부동산 정상화를 막는 조직적 공격세력인 복부인·기획부동산·건설업자, 그리고 광고 지면의 20% 이상을 부동산으로 채우는 일부 신문이 ‘부동산 4적(敵)’이다”며 “이들과의 전쟁에 시민사회의 신념이 맞서야 한다”고도 했다.
최근 논란 중인 이백만 홍보수석의 청와대 브리핑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동산 세력 때문”이라고 했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해 온 부동산 세력을 잊을 만하면 실체를 드러낸다”며 일부 건설업체 금융기관 중개업자 언론을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