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11.13 00:42 | 수정 : 2006.11.13 00:42
일본 ‘부동산 버블’ 과 닮은 꼴
정부의 개발 계획 남발이 부동산 가격을 얼마나 폭등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이다.
일본 나카소네 내각은 1987년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고 국토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다극 분산형(多極分散型) 국토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도쿄를 국제 금융중심도시로 육성하는 대신, 수도 기능을 동경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도쿄권 등 대도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방도시에 소프트웨어 중심의 산업도시 육성 계획도 마련됐다. 특히 낙후지역의 획기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리조트법이란 법도 만들었다. 대규모 리조트 건설을 통해 지역의 고용 창출과 경제활성화가 목표였다. 하지만 유치 경쟁이 벌어지면서 당시 전 국토 면적의 20%가 넘는 860여개 초대형 리조트 건설 계획이 쏟아졌다.
개발 계획이 있는 곳에 땅값이 폭등하기는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일본 정부가 내수 부양을 위해 고집했던 저금리 정책과 맞물리면서 지방의 부동자금은 도쿄권 등 대도시로 몰려 집값도 폭등했다. 지금은 우리 돈으로 3억~4억원 하는 20평대 아파트의 분양가가 당시 10억원이 훨씬 넘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투기꾼이 부동산 가격을 올린다는 인식에 근거, 양도세·토지거래허가제 강화 등 규제 정책을 막판까지 고집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치솟아 정권의 존립자체가 위협 받자 일본 정부는 뒤늦은 금리인상과 부동산 대출 총량제 등 초고강도 정책을 동원했다.
일본은 70년대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초등학교 학력에 불과했지만 지방 발전론으로 권좌에 오른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 그는 1972년 집권하면서 ‘일본열도 개조론’을 발표했다. 태평양 연안지역에 집중된 공업 지역을 낙후지역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었다. 전국 곳곳에 인구 25만~30만의 공단형 신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이 쏟아지면서 부동산 투기열풍이 전국을 휩쓸었다. 계획을 제대로 추진하기도 전에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져 다나카 총리는 결국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일본 나카소네 내각은 1987년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고 국토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다극 분산형(多極分散型) 국토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도쿄를 국제 금융중심도시로 육성하는 대신, 수도 기능을 동경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도쿄권 등 대도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방도시에 소프트웨어 중심의 산업도시 육성 계획도 마련됐다. 특히 낙후지역의 획기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리조트법이란 법도 만들었다. 대규모 리조트 건설을 통해 지역의 고용 창출과 경제활성화가 목표였다. 하지만 유치 경쟁이 벌어지면서 당시 전 국토 면적의 20%가 넘는 860여개 초대형 리조트 건설 계획이 쏟아졌다.
개발 계획이 있는 곳에 땅값이 폭등하기는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일본 정부가 내수 부양을 위해 고집했던 저금리 정책과 맞물리면서 지방의 부동자금은 도쿄권 등 대도시로 몰려 집값도 폭등했다. 지금은 우리 돈으로 3억~4억원 하는 20평대 아파트의 분양가가 당시 10억원이 훨씬 넘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투기꾼이 부동산 가격을 올린다는 인식에 근거, 양도세·토지거래허가제 강화 등 규제 정책을 막판까지 고집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치솟아 정권의 존립자체가 위협 받자 일본 정부는 뒤늦은 금리인상과 부동산 대출 총량제 등 초고강도 정책을 동원했다.
일본은 70년대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초등학교 학력에 불과했지만 지방 발전론으로 권좌에 오른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 그는 1972년 집권하면서 ‘일본열도 개조론’을 발표했다. 태평양 연안지역에 집중된 공업 지역을 낙후지역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었다. 전국 곳곳에 인구 25만~30만의 공단형 신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이 쏟아지면서 부동산 투기열풍이 전국을 휩쓸었다. 계획을 제대로 추진하기도 전에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져 다나카 총리는 결국 총리직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