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민간아파트 분양가 규제?

정부가 내주 초에 부동산 종합대책을 또 발표한다. 분당급 신도시개발(10월23일)과 검단 신도시개발(10월27일)에 이어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 인하방안(11월3일)을 발표한 지 10일 만이다. 이번 대책에는 부동산 담보대출 총량규제, 민간아파트 분양가규제, 아파트 원가공개 같은 정책이 포함될 것이라는 설이 무성하게 흘러 나오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대책이 뛰는 집값을 잡을 것으로 믿는 소비자는 드물다.

◆과장된 정책이 실망 매수세 촉발=정부의 정책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지만 오히려 시장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3일 발표된 공공택지 분양가 인하방안이다. 공공택지의 분양가를 낮추고 주택공급을 늘리는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다. 하지만 기반시설의 국고 분담비율이나 구체적인 용적률(容積率) 인상 폭을 정하지 않고 서둘러 발표,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검단신도시 개발 등 추가 신도시 개발도 장기적으로 공급확대를 통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파괴력이 강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건교부 장관이 분당급 신도시라고 과장하는 바람에 ‘정책 실망 매수세’만 촉발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직 건교부 고위 관리는 “수도권에서만도 신도시가 10여 개 지어지거나 계획돼 있어 3~4년 후에는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며 “지금 주택정책의 최대 문제는 정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어설픈 정책이 시장 불안 촉발=새로운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는 설들도 무성하다. 재경부와 건교부 관계자들이 부동산 담보대출 총량규제, 민간아파트 분양가 규제, 분양원가 공개 등을 계속 흘리고 있다. ‘부동산 퍼스트’ 곽창석 전무는 “서울시의 공공택지 후분양 발표가 시장에는 주택 공급축소로 받아들여지면서 집값 오름세에 일조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어설픈 정책을 남발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이고도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발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정부가 너무 서두르다 보니 집값 안정세에 기여하기보다는 ‘얼마나 주택이 부족하면 정부가 저렇게 허겁지겁 대책을 발표하느냐’는 인식을 심어줘 불안심리를 자극하고 있다”고 말했다.

◆점쟁이 짓은 이제 그만=현재 주택시장 불안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국민들의 불안심리다. 그런데 정책 당국자들이 구체적인 통계와 내 집 마련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대신, 마치 점쟁이처럼 굴고 있다. 구체적인 통계도 없이 “집값이 연말에 떨어진다”, “버블이 붕괴한다”는 식의 과장된 화법을 구사, 정부에 대한 불신감만 키우고 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현재 발표된 정책만이라도 제대로,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며 “단순히 말이 아니라 주택 입주량과 같은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