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높이는 정부·서울시 “내가 하면 로맨스다”

“민간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분양가를 높게 책정,주변 아파트 가격을 끌어 올리고 있다.”정부와 서울시가 지난 2~3년간 아파트 가격이 치솟을 때마다 단골메뉴로 내놓았던 ‘건설업체 책임론’입니다.

이러던 건교부가 판교의 아파트 분양가를 높게 책정한 데 이어 서울시도 이에 뒤질세라 ‘고(高)분양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산하기관인 SH공사도 다음 달 분양하는 서울 은평 뉴타운의 분양가를 평균 평당 1400만원, 최고 평당 1500만원 정도로 책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지역 공공택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주변의 기존 아파트 시세보다 평당 300만~400만원 비쌉니다.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민간업체들이 주변에서 분양한 신규 아파트보다도 평당 100만원 이상 높습니다.

뚝섬 부지를 팔아 1조원 이상을 챙긴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아파트 장사에 재미를 붙인 모양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들은 “은평 뉴타운이 좀 비싸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부가 분양하는 판교 중대형 아파트 가격보다 훨씬 싸다”며 건교부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돈 앞에서는 정부도 체면을 버리는 모양입니다. 정부는 강남·분당 등 7곳을 지목, 가격 거품이 붕괴할 것이라는 ‘버블 세븐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판교 신도시에서는 입장이 돌변하여 ‘주변 시세’를 내세워 평당 실질 분양가를 1800만원대로 책정, 침체기에 접어든 주택 시장에 갑자기 분양가 인상러시를 촉발시켰습니다. 물론 건교부나 서울시도 훌륭한 변명거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땅 장사, 집 장사하는 게 아니다. 수익금은 모두 국민을 위해 쓴다.”

주택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민간업체에는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면서, 정부와 서울시는 “국민을 위한다”는 이상한 논리로 분양가 인상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남이 하면 불륜(不倫)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인 모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