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강남 집값 잡을까

‘보유세가 강남 아파트의 철옹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정부가 올해 공시 가격을 대폭 올리면서 6억원 이상 고가(高價) 주택의 보유세 부담도 덩달아 크게 늘어난다. 강남은 연간 1000만원 이상 보유세를 내는 경우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시간과공간 한광호 사장은 “별다른 소득 없이 집만 깔고 앉아 있다면 버티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상보다 시장에 주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미 1분기 집값이 대폭 뛰어 세금 증가분을 상쇄했다는 지적이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강남·분당의 대형 고가 주택은 지난 4개월간 1억~2억원씩 오른 곳이 수두룩하다”면서 “초조해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고가 주택일수록 보유세보다 양도세가 더 무겁다. 강남 타워팰리스나 아이파크 등은 집을 팔면 양도세만 대부분 6억~7억원씩 내야 한다. 매물이 크게 늘어나기 어려운 이유다.

강남구 도곡동 넥서스부동산 김태영 사장은 “종부세 회피용 매물은 벌써 손바뀜이 끝났다”면서 “남은 고가 주택 소유자는 보유세를 내는 게 낫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유세 인상은 매입수요를 위축시켜 집값의 추가 상승을 막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전망이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2주택자는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9~10월쯤부터 매물 압박이 심해질 것”이라며 “가격이 일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세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공시가격 6억~7억원대 주택이나 지방 대형 아파트의 하락 압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초기 단계 재건축 단지도 개발부담금·기반시설부담금 등에 이어 보유세 인상이란 악재까지 겹쳐 가격이 안정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