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가구, 청약통장 없어도 분양

오는 8월 판교 신도시 분양 때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공공택지 내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가 특별공급된다. 이르면 2008년부터 공공택지 내 중소형 주택은 모두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0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무주택자에게 유리하게 청약제 바뀐다

정부의 청약제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의 추첨 방식을 가구주 나이 등을 고려해 가점을 부여, 분양기회를 차등화한다는 것이다. 부양가족이나 나이가 많은 무주택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정부는 공공택지 내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형 주택은 모두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키로 했다. 현재는 공공택지 전용 25.7평 이하 주택 중 75% 물량만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정부는 다만, 중소형 주택의 규모를 전용 25.7평 이하나 전용 18평 이하 중 어느 것으로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또 일정 규모 이하의 초소형 주택을 갖고 있는 이들은 무주택자로 간주해 청약기회를 갖도록 할 방침이다. 값싼 다가구·연립주택에 살면서도 유주택자라는 이유로 청약기회를 잃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다. 초소형 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5000만~1억원 이하 주택이 될 공산이 크다.

◆가구주 나이·부양가족 많은 무주택자가 더 유리

정부는 공공택지 내 전용 25.7평 이하와 25.7평 초과 물량에 적용되는 가점 항목과 가중치도 다르게 적용키로 했다. 25.7평 이하는 가구주 나이, 25.7평 초과는 부양가족 수에 가장 많은 가중치를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앞으로 나이와 부양가족이 적은 30대 맞벌이 부부의 청약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말했다. 청약제 개편은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개편안은 6월말 최종 확정된다.

◆3자녀 이상 가구에 특별분양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전용 25.7평 이하 물량 중 10%를 특별공급하는 대상에 3자녀 이상 가구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금은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특별공급 대상이다.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된다.

이에 따라 8월 판교에서 공급되는 중소형아파트 1774가구 중 177가구가 3자녀 이상 가구 등에게 특별공급될 전망이다. 수요가 많으면 지자체에서 3자녀 이상 가구 중 ‘무주택자, 성남 지역거주’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