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규제완화 안할 것"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서울 강남 등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일절 없었고, 8월 말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현행 법률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재건축은 현재 상태대로 유지하고, 재개발처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강남 등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바꾸자고 제기한 데 대해서는 “정부나 당에서 검토한 적이 없고, 1가구1주택이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면서 1가구1주택의 비과세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부총리는 또 “토지에 대한 가수요와 투기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살펴볼 생각이지만, 다음달 말 부동산종합대책에 토지 부문을 넣을지 아니면 별도로 발표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추경은 정부의 거시정책 중 유일하게 사용하지 않은 카드로,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2분기 경제성장률이 발표된 만큼 관계 부처, 당과 집중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