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또 '약발없는 카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시장의 반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 시작된 부동산 중개업소 동맹 휴업은 15일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될 예정이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13일에도 판교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온·오프라인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정책은 계속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날 관계장관 회의에서 세무조사와 기준시가 인상 등 ‘약효 없는 카드’를 다시 꺼내 ‘거꾸로 가는 정책’이란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확산되는 시장의 반란

“집값 급등이 왜 우리 잘못입니까. 우리도 거래가 없어 굶어죽을 지경입니다.” 경기 분당 ‘L공인중개사’ 박모(46) 사장은 벌써 한 달 넘게 매매계약서를 단 1장도 써보지 못했다고 털어 놨다. 이날 아침부터 휴업에 들어간 그는 “손님들이 상담 전화를 걸어오지만, 그냥 끊고 있다”면서 “정말 책임질 사람인지 두고 보라”고 열을 올렸다.

서울 송파구에서 시작된 중개업소 동맹 휴업이 15일에는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전부협)는 13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투기 과열 현상이 중개업자의 탓이란 인식을 불식시키고, 가격 안정을 위해 15일부터 1주일간 자율적인 동맹 휴업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휴업에는 협회 회원사 5만여 곳이 참여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판교개발 중단, 공영개발 및 집값 안정 촉구 국민행동’을 선언했다.

◆또 꺼낸 70년대식 세무조사 카드

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남·송파·서초와 경기 분당·용인·과천 등 6개 지역의 투기혐의자에 대해 14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6개 지역에서 작년 7월 이후 아파트를 산 276명과 작년 1월 이후 아파트를 판 181명 등이다.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는 물론, 가족 전체의 2000년 이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탈루 여부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주택담보대출자금을 부동산 투기에 쓰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원금과 이자의 상환내용, 변칙증여 여부 등도 정밀조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들 6개 지역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상 중대형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현행 80%에서 7월 말까지 90%수준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정해진 기준시가에 올해 가격상승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세금 부담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뜻이다.

정부 내 일각에선 만기 10년 이상 주택대출 담보인정비율을 현행 6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꾸로 가는 정부 정책

시장은 여전히 정부정책에 냉소적이다. 기준시가를 올린다 해도 올해분 보유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이미 과세됐다. 양도세도 강남·송파·분당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있다. 한상률 국세청 조사국장은 “기준시가는 실거래가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검증자료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속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세연구원 노영훈 연구위원은 “세무조사는 강남 투자자의 10~20%에 심리적인 위축 효과를 줄 뿐 집값 하락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