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상당 기간 보합세 유지할 것"

전문가들은 현재 부동산시장이 본격적인 조정 국면을 지나고 있으며, 투기세력이 이탈하면서 실수요자가 주도하는 상황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정부의 과도한 규제정책이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켜 정상적인 연착륙(軟着陸)에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투기대책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선별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조선일보 부동산팀이 24일 부동산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부동산 가격이 상당 기간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부동산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택거래신고제, 분양권 전매 제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꼽았다. 고가(高價) 주택은 보유세 강화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가격 하락과 수요 감소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조정이냐, 본격 침체냐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시장의 흐름에 대해 ‘일시적 조정’이란 분석과 ‘장기 침체 초기’라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건국대 조주현 부동산대학원장은 “10년 주기의 부동산 사이클로 볼 때 하강 국면인 것은 틀림없다”면서 “다만, 급격한 가격하락보다 장기간 보합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선임연구위원도 “시장이 본격적인 침체(recession)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관측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심각할 정도의 위험 단계는 아니지만 위험 단계로 진행 중”이라며 “경기 위축이 이어지면 자산 가치 붕괴마저 우려된다”고 예상했다.

반면 일시적 하강 국면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경기 침체와 공급 과잉, 가격 급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이라고 해석했다. 신한은행 고준석 부동산재테크팀장은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 의한 일시적 하락”이라고 말했고,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도 “정책 변수가 걷히면 시장은 다시 정상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거래 규제 풀어야”



현재 부동산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는 주택거래신고제와 분양권 전매(轉賣) 제한, 종합부동산세, 개발이익환수제, 실거래가 신고제 등이 꼽혔다.

이들 제도는 대부분 지난해 ‘10·29대책’에서 발표된 것들이다. 스피드뱅크 안명숙 부동산연구소장은 “결국 인위적 수요 억제를 통한 강제적인 가격 안정책이 시장 침체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투기 대책의 근본 취지는 살리되 정상적인 시장 회복을 위해 유연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주택거래신고제 등 거래 규제의 해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가장 시급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 위축을 제한하는 주택거래신고제의 개선”이라고 말했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대표는 “판교신도시 등 투기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면 부동산 거래의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별·지역별 완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가 주택 양극화 전망

종합부동산세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가 6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시장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리적인 위축 요인으로 작용, 투기 수요는 줄겠지만 실수요는 꾸준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시세 차익을 기대한 주상복합이나 재건축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기존 고가 아파트는 실거주 비율이 높고, 충분한 경제력을 갖춘 사람이 많아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건국대 조주현 부동산대학원장은 “진짜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촉발돼 대형 평형에 대한 확실한 차별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