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거래세 '헷갈려'

전국 770만여개에 달하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연립주택은 내년 중 시기별로 거래세(취득·등록세) 과표 기준이 세 번이나 바뀌는 바람에 주택을 사고파는 데 극심한 혼선이 예고됐다.

특히 단독주택은 주택 구입시기에 따라 취득·등록세 부담이 큰 차이를 보일 전망이어서 세부담 형평성 시비도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단독주택과 다세대·연립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취득·등록세의 과세표준은 2005년 1~4월에는 개량된 시가표준액(행정자치부 고시) 5~6월은 건설교통부 고시 개별주택가격(다세대·연립은 공동주택가격) 7월 이후에는 실거래가액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아파트의 경우 내년 1~6월 중 기준시가, 7월 이후 실거래가액 등 두 가지로 구분돼 거래세가 부과된다. 이에 비하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연립주택은 한층 세금 계산이 복잡하다.

또 기준시가가 이미 고시돼 있는 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 등은 아직 기준시가 과표조차 확정돼 있지 않아 내년 중 단독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은 거래세 부담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연립주택의 기준시가도 아파트처럼 시가의 80%를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로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

또 건교부가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과 그 이전에 행자부가 마련한 시세표준액이 차이를 보일 경우에도 조정할 방법이 없다. 행자부 관계자는 “건교부 고시가격이 나오기 이전에 한시적으로 시세표준액을 현실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개별주택가격과도 차이가 발생하는 지역이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건교부가 개별주택가격을 고시하는 4월 말은 이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기이다. 따라서 주택 구입자 입장에서는 개별주택가격이 나오는 5월 이후로 인수를 늦출 것인지 아니면 4월에 인수할지 난감하기만 하다. 다만 실거래가액이 적용되는 7월 이전에 사는 게 거래세를 낮추는 데는 다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광호 시간과공간(부동산컨설팅회사) 사장은 “단독주택이 됐든 어떤 주택이든 세금 조정 스케줄을 통일하지 않으면 (세부담) 형평성 시비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내집마련정보사의 함영진 팀장은 “현재로선 내년 4월 말의 개별주택가격 공시제가 시행될지조차 불투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