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政局 “집값추이 지켜보자”일단 관망

대통령 탄핵 정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에도 소폭이나마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고 무더기 계약 취소와 같은 큰 혼란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이 탄핵 정국과 맞물리면서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정치사태와 집값은 무관

우리 현대사의 대표적인 격변으로 꼽히는 79년 ‘10·26사태’와 80년 ‘5·18광주민주항쟁’도 부동산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건교부 ‘지가(地價)’ 상승률 조사에 따르면 79년 상승률은 16.63%, 80년에는 11.68%에 달했다. ‘4·13호헌 조치’와 ‘6월 항쟁’이 있었던 87년도 지가상승률이 14.67%로, 86년 7.3%보다 오히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2002년 6월 백령도 남북해군 함정의 충돌사건 때도 사정은 비슷했다. 당시 5월 0.12%이던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남북한 간 충돌이 있었던 6월에는 1.45%, 7월에는 2.83%로 껑충 뛰었다. 대선·총선 등 선거도 부동산 시장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 한두달은 위축될 수도

다만 정치적 격변이 발생하면 짧게는 1주일, 길게는 1~2달 정도 투자심리가 냉각되는 것이 통상적인 패턴이다. 2001년에는 서울 집값이 강세를 보이다 미국 ‘9·11테러’ 사건이 발생하자 투자심리가 냉각돼 보합세로 전환됐다. 하지만 두 달 정도 흐르자 다시 집값이 급등세로 돌아섰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연구위원은 “정치적 사건이 단기적으로 투자심리를 냉각시키지만 연간 단위로 보면 경제성장률 등 거시 경제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탄핵 사건 자체보다는 탄핵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주목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탄핵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돼 경제가 망가지지 않는 이상 부동산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며 “지난 2~3년간 집값이 크게 오른 만큼 올해 부동산시장은 보합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권은 헌재결정 달려

행정 수도 이전으로 땅값이 치솟았던 공주 장기, 연기군, 충북 오창·오송, 충남 논산 등도 최근 일부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땅값 조정은 탄핵 정국이 이유가 아니라 정부의 토지 투기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최근 토지거래허가제를 강화하고 증여를 가장한 매매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작업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아주 낮다. 행정수도이전 특별법은 여야가 모두 찬성해 국회를 통과했고 후보지 확정도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만약 대선을 다시 치른다고 해도 각당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충청권의 표를 얻기 위해 수도 이전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