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강북이 타격 클 듯

당초 서울 강남권을 겨냥했던 10.29부동산 대책이 강남보다 오히려 강북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보유세 중과세 방침이 강남보다는 강북이나 수도권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1가구 2주택자나 1가구 3주택자가 중과세를 피하기위해 매물을 내놓는다면 우선적으로 강북이나 수도권 매물을 처분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 근거는 이렇다. 우선, 강남권보다 강북권과 수도권이 그동안 가격이 덜 올랐다. 때문에 당장 처분해도 강북권이나 수도권 주택이 시세차익이 적어 양도세도 그만큼 적게 낸다. 다주택자들이 일단 세금이 적게 나오는 주택부터 처분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다주택자가 끝까지 보유하기를 원하는 주택은 당연히 강남권 주택일 수 밖에 없다.

보유세 개편도 강남보다는 강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2005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라는 걸 신설, 중과세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때문에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중과세를 피하기위해 매물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

이때 역시 처분하는 주택은 강남권 보유 물량보다는 강북이나 수도권 보유물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강남권의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높인다고 해도 40평대이상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아무리 높여도 연간 200만~300만원을 넘기는 힘들다.

한달에 20만~30만원의 추가 부담때문에 연간 1억원이상 올랐던 경험이 있는 강남권 주택까지 처분할 것이라고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발상이다.

정부는 강남권 주택가격을 잡기위해 10.29 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결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이때문에 나오고 있다.

(차학봉·부동산팀장 hbch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