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3.10.03 17:39 | 수정 : 2003.10.03 17:39
서울공항, 과천, 의왕 등 신도시 추가개발 가능성
"담보대출 규제, 교육제도 개편등 근본대책 필요"
노무현 대통령이 3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강남 부동산가격이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세우겠으며 지금 대책으로 부족하면 그 이상의 강도 높은 대책을 언제든지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강경 발언은 강남권 재건축 규제를 목적으로 한 ‘9·5대책’으로 한동안 약세를 보이던 주택 가격이 강남·목동·분당을 중심으로 다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가격 급등세가 전국으로 확산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분양가 규제·세제개편·부동산 담보대출제한 등의 추가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분양가 규제 =정부가 구사할 수 있는 유력한 추가대책은 분양가 규제다. 98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서울의 경우, 2~3배까지 분양가가 오르면서 기존 아파트 가격을 자극, 전반적인 주택가격이 급등했다. 분양가 규제는 시장경제에 반한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분양가 규제 대신 분양원가 공개제도 도입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분양가 원가(原價) 공개제도는 이미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추진 중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연구위원은 “강남 등 일부 지역에 대해 정부가 분양가 규제와 함께 채권입찰제(채권가액을 높게 써내는 사람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는 제도)를 다시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세제 개편 =보유세 인상시기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도 단계적으로 보유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2~3년 후이기 때문에 당장 오르는 집값을 막는 데는 역부족. ‘부동산 114’ 김희선 전무는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세 방안이 조속하게 도입된다면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2006년부터 실시하기로 한 종합부동산세의 조기 도입도 가능하다. 이는 2개 이상 자치단체에 땅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국세에 ‘종합부동산세’란 항목의 세금을 신설, 중과세하는 제도다.
◆ 신도시 추가 개발 =정부가 집값 안정대책을 위해 김포·파주신도시 개발계획을 확정했지만 입지가 강남수요를 분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내려지면서 강남 집값을 자극했다. 때문에 정부가 강남에 인접한 서울공항, 과천·의왕 등에 신도시개발 계획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높다. ‘저스트알’ 김우희 상무는 “보유를 억제하는 정책과 함께 공급을 대폭 늘리기 위해서는 서울과 인접한 그린벨트에 대규모 신도시를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 금융·교육개혁 =전문가들은 저금리로 인한 과잉유동성이 집값 급등의 근본 원인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연구위원은 “저금리로 부동자금이 늘어난 상황에서는 규제가 오히려 가격 상승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며 “때문에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제한을 더욱 강화하고 금리를 차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강남 집값 급등의 원인이 학원을 포함한 교육에 있는 만큼 교육제도 개편도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대통령의 이 같은 강경 발언은 강남권 재건축 규제를 목적으로 한 ‘9·5대책’으로 한동안 약세를 보이던 주택 가격이 강남·목동·분당을 중심으로 다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가격 급등세가 전국으로 확산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분양가 규제·세제개편·부동산 담보대출제한 등의 추가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분양가 규제 =정부가 구사할 수 있는 유력한 추가대책은 분양가 규제다. 98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서울의 경우, 2~3배까지 분양가가 오르면서 기존 아파트 가격을 자극, 전반적인 주택가격이 급등했다. 분양가 규제는 시장경제에 반한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분양가 규제 대신 분양원가 공개제도 도입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분양가 원가(原價) 공개제도는 이미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추진 중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연구위원은 “강남 등 일부 지역에 대해 정부가 분양가 규제와 함께 채권입찰제(채권가액을 높게 써내는 사람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는 제도)를 다시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세제 개편 =보유세 인상시기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도 단계적으로 보유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2~3년 후이기 때문에 당장 오르는 집값을 막는 데는 역부족. ‘부동산 114’ 김희선 전무는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세 방안이 조속하게 도입된다면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2006년부터 실시하기로 한 종합부동산세의 조기 도입도 가능하다. 이는 2개 이상 자치단체에 땅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국세에 ‘종합부동산세’란 항목의 세금을 신설, 중과세하는 제도다.
◆ 신도시 추가 개발 =정부가 집값 안정대책을 위해 김포·파주신도시 개발계획을 확정했지만 입지가 강남수요를 분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내려지면서 강남 집값을 자극했다. 때문에 정부가 강남에 인접한 서울공항, 과천·의왕 등에 신도시개발 계획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높다. ‘저스트알’ 김우희 상무는 “보유를 억제하는 정책과 함께 공급을 대폭 늘리기 위해서는 서울과 인접한 그린벨트에 대규모 신도시를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 금융·교육개혁 =전문가들은 저금리로 인한 과잉유동성이 집값 급등의 근본 원인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연구위원은 “저금리로 부동자금이 늘어난 상황에서는 규제가 오히려 가격 상승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며 “때문에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제한을 더욱 강화하고 금리를 차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강남 집값 급등의 원인이 학원을 포함한 교육에 있는 만큼 교육제도 개편도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