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부총리 "부동산 과다보유자 중과세방안 곧 발표"

김진표 경제 부총리는 26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해 중과세하는 방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세금을 과세하는 일종의 부동산 누진세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에 대해 “세입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 과세의 실효성을 위한 것”이라며 “중앙 정부가 중과세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금은 지방 정부가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소유에 대한) 누진세율을 적확히 적용하려면 전국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해야 실효를 높힐 수 있는데, 이는 지방 정부가 하기 힘든 부분”이라며 “이 부분을 어떻게 중앙정부가 도울지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노사관계에 대해 김 부총리는 “정리해고의 문제를 개선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등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개선된 새 정부의 노사관계 구상을 먼저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10월 중 마련될 것이고 논의가 잘 이뤄지지 않더라도 정부안을 토대로 연내에는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최근 정계와 관계에서 “김 부총리가 내년 총선에서 수원 지역에서 출마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과 관련, “국회의원이 된다거나 선거에 출마한다는 생각을 한번도 해 본 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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