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이메일 클럽] “왜 집값 오른뒤 나올까?”

지난 14일 오후 기자는 건설교통부 주택 관련 실무 책임자에게 “분양권
전매 금지에 해당 안 되는 경기도 지역에서 청약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공무원은 “정말 그렇게 과열되고 있느냐”며, 그제서야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이 되는지 파악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엉망진창입니다. 그동안 집값이 별로 뛰지 않던
경기도 동두천의 아파트 모델하우스에는 관람객들이 갑자기 몰려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도시로 지정된 파주·김포의 분양권 가격은
하룻밤 사이에 1000만~2000만원이 치솟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부가 내놓은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가 서울 등 일부지역에
한정, 투기 수요가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가 없는 지역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건교부는 김포나 파주나 경기 북부의
주택시장 상황에 깜깜한 상태입니다. 물론 부족한 인력으로 모든
주택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요.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건교부가 내놓은 각종 부동산 정책이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는
점입니다.

건교부가 주택정책을 내놓을 때 근거로 삼는 자료가 국민은행이 매월
조사하는 주택가격 통계입니다. 이 통계는 항상 뒤늦게 나옵니다. 가령
4월 통계가 5월 중순에 나오고 이 통계를 분석해서 5월 말에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3월에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구와
광명시는 두 달이나 지난 5월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즉, 정부가 투기대책을 펴는 시점은 이미
집값이 치솟은 이후입니다. 부동산은 가격이 한번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고 주변으로 확산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건교부가 내놓는 투기
억제 대책이 언제나 사후 약방문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