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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부]대우자동차 매각과 관련한 최근 소식

      입력 : 2000.01.07 17:23

      내일(8일·토요일)자 조선일보 주요 경제기사


      ▷ 11월중 대외지불부담 현황
      ▷ 4대 구조조정기금중 아리랑 기금의 지난해 수익률이 110%로
      최고
      ▷ 99년4분기 소비자 동향조사
      ▷ 코스닥시장 대폭락 다시 시작
      ▷ SK 최종현회장 일가 상속세 730억원으로 사상 2위

      -이 기사계획은 오전 중 기자들이 각 출입처에서 보내온 것을
      취합한 것으로, 대부분 다음날 아침 신문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예정기사는 지면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기천 드림kckim@chosun.com*>



      ■ 취재 뒷이야기


      다음은 자동차팀의 김종호 기자가 대우자동차 매각과 관련한 최근
      진행상황과 해외매각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부 김종호 입니다. 이메일 클럽 회원
      여러분 새 천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오늘은 최근 본격화 되고
      있는 대우차 매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때 개구리 울음소리와 더불어 잘 나가던 대우차는 지난해 여름
      대우그룹 부도사태로 졸지에 부실한 자동차 업체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대우차 내부 사람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디론가 팔려가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대우차 인수에 관심을 표명한 업체는 제너럴모터스(GM),
      포드, 현대 등 입니다. 이 중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GM이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대우를 인수 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M은 이미 지난해 여름 대우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상당기간에 걸쳐 대우차 공장과 경영관련 자료를 정밀
      실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채권단에 인수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국내외 언론에 따르면 GM이 제시한 조건은 18조에 달하는 대우차
      부채의 약 3분의1 정도를 떠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고용도
      최대한 보장하고, 대우차를 아시아 생산의 거점으로 삼고, 특히
      경쟁력이 있는 소형차 부문을 높이 평가해 한국의 대우차를 전세계
      GM 전체의 소형차 중심기지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정부와 채권단도 처음에는 GM에게 대우차를 넘기기로
      상당부분 의견을 모은 것처럼 비쳐졌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포드가
      등장해 대우차 인수전 참여의사를 밝히고, 이어 현대도 대우차
      폴란드 FSO공장을 떼어내 인수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갑자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현대차 이계안 사장이 "대우차 처리를 공론화해 GM에 넘기는
      것이 산업정책적인 면에서 효율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전후해 약속이나 한듯이 여기저기서 대우차 해외매각을
      재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전방위 효과가 엄청난 종합산업이기 때문에 이를
      해외업체에 매각하는 것은 살충제 업체를 넘기는 것과 차원이 다른
      것이다."
      "GM은 이미 선별적으로 해외공장을 인수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으며 고용보장에 대해서도 소극적이다."
      "GM은 신차개발시 대부분의 부품을 미국으로부터 들여올
      가능성이 있어 상당수 협력업체가 쓰러질 위험이 있다."
      "대우차는 국가 기간산업의 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신중하게 문제해결에 접근해야 한다." 등등. 해외매각을 재고해야
      한다는 논리도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논리 즉 대우차를 해외에 매각하는 것이
      좋다는 논리도 만만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전방위효과가 크므로 넘길수 없다'는데 대해서는
      "현재 세계 자동차 업체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대우보다 큰 대규모
      업체들 간에도 제휴 또는 인수-합병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급증하는 연구개발 비용과 전세계적인 자동차 공급과잉의
      장기화로 인해 대우차의 독자생존은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대우차를 빨리 해외 매각해 글로벌 체제에 참여해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다임러벤츠가 크라이슬러를,
      르노는 닛산을, 포드가 재규어와 볼보를, GM은 사브를, BMW는
      랜드로버를, 폭스바겐은 롤스로이스 벤틀리를 각각 인수했습니다.
      2010년까지는 5~6개 업체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또 차세대 연료장치인 퓨얼셀(연료전지)은 연구개발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세계 1위 업체인 GM조차도 도요타와
      공동투자해서 개발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국내 자동차
      메이커들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오염이
      전세계의 문제로 대두되면서 자동차업체들은 배기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혼자서 독자적으로 자동차를 만들기를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고용 불안과 협력업체 무더기 도산 우려'에 대해서는 "그것은
      매각과정에서 인수자와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즉 매각주체인 채권단의 협상력에 달려있다는 것이지요.
      대우가 폴란드 FSO자동차 공장을 인수할 때에도 3년간 고용보장
      조건을 받아들여 인수가 가능했습니다. "현재 인수를 표방한 GM 등
      해외업체들도 고용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하고 있고 협력업체도
      이들의 전세계 네트워크를 통해 수출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사실 협력업체들 가운데 경쟁력 있는 업체를 살려야 한다는 것은
      대우차가 해외에 매각되건 국내기업에 매각되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난해 현대자동차 트라제XG LPG관련장치가 이를 생산한
      협력업체의 잘못으로 리콜까지 했던 점은 협력업체의 경쟁력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말해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국내 소비자들도
      당연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부품을 사용한 차를 타고 싶어할
      것입니다.

      '대우차는 국가기간산업이므로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우차가 어떻게 국가 기간산업이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국가 기간산업이 될 만큼
      중요했다면 이토록 부실해 질 때까지 한번도 지적하지
      않았느냐"고도 말합니다.
      "대우차에 대해 정부가 공적자금을 동원해 빚을 청산하고 다시
      경쟁력 있는 메이커로 만들어 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자동차 산업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미국 정부는 크라이슬러와 같은
      거대 자동차 메이커가 벤츠에 사실상 합병되는 것을, 또 일본
      정부는 닛산이 르노에 넘어가는 것을 막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우차를 국가기간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97년 기아차 사태가
      났을 때 일부에서 기아차는 국민기업이므로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 비슷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97년 당시 기아차 사태가 터지자 부실경영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엉뚱하게도 '기아차는 국민기업이니 살려야 한다는 논리를
      만들어내 국민여론을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갔고 마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정부-여당은 국민여론에 신경을
      쓰느라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6-25 전쟁이후
      최대 혼란이라는 IMF사태로 이어졌고 아직까지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아사태는 IMF한파의 여러가지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대우차 문제도 해결이 늦춰지면 결코 국가경제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매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사실은 GM이
      대우차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인수하는 것을 일단 차단해 보려는
      현대와의 공감대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전경련과 자동차공업협회 등 해외매각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단체들은 현대자동차와 여러가지 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전경련은 한때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을 회장으로 추대하려 한
      적이 있고, 국내 대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단체라는 점에서
      그렇고, 자동차 공업협회는 사실상 현대-기아차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매각 반대론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최근 포드차 협상단이 방한해 채권단과 정부관계자를 만나
      한국내 기업과 제휴를 통해 대우를 인수하고 싶다는 의향을 표명한
      이후로 대우차 문제 해결은 과연 포드가 현대와 손을 잡을지 여부에
      촛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우차 지분의 과반수를 원하던 GM과는 달리 포드는 국내기업과
      지분을 공유해 인수한 다음 필요에 따라 대우차 공장을 나누어
      갖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포드가 국내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우차를 인수할 경우 그
      동안 해외매각 반대론을 펴왔던 분들은 과연 어떤 논리를 제시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종호 드림 tell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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